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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추천권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게 개정안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했다"며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면서 선수(選數)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판 장유유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딨느냐.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개혁신당은 올해 1월 창당한 정당으로 모든 의원이 초선이고 30~40대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 개혁신당은 무능 부패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어느 정당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저희 개혁신당을, 그리고 청년들을, 반윤석열 전선에서 기어코 떼어내려 애쓰는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저희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함께 싸워야 할 때 괜히 적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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