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자신이 내놓은 세입예산안 자동부의 제동안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자 “대표없이 조세없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임 의원이 내놓은 국회법은 예산안 자동부의에 제동을 거는 안이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법정 시한을 정한 이유는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자동부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킨 적은 많지 않았고 연말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
임 의원이 내놓은 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산은 자동부의가 가능하지만, 세입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세수 증감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인 경우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인 경우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 파이가 큰 경우 직접 국회가 손을 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발목잡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예산이 확정되질 않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예산은 직회부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의 꼼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배 수석은 “자동부의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배 수석 발언과 관련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정부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국회의 조세 입법권이 무력화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법 등 법률은 추가로 개정·폐지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영속적이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안보다 지속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 감세 기조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올해도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부의 대물림과 상속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은 국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충실한 세법 논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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