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의원 모임인 '더 여민'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을 주제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발제자로는 이진국 아주대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위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더 여민은 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이 소속돼 있다.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5선인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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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 여민', 22일 이재명 '위증교사죄'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의원 모임인 '더 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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