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이 정부의 가맹업종 완화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를 완화한 12개 업종 가운데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12개 업종 가운데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12개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발행 목표액 4조원 가운데 2조242억원(50.6%) 발행만 되고, 올해도 상반기 기준 목표치인 31.6%인 1조5819억원만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맹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도 있단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렸다.
[표=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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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6.3%가 고소득사업자에 쏠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누리상품권이 정부의 가맹업종 완화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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