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국감서 충돌
5명 의결 정족수 미충족 놓고 공방
노종면 “류희림씨, 명패 치워라”
박충권 “원인제공 해놓고 발목만”
김만배·신학림 보도 과징금 놓고
野,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제기
류 “수사 중인 사안 말할 수 없어”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류 위원장 연임이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불출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도 의결됐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은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의결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류 위원장 연임 결정을 두고 ‘셀프 연임’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현재 인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뿐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류 위원장을 ‘류희림씨’라고 부르며 “류씨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 달라”며 “류씨를 위원장으로 만든 사람 중 야권 추천 위원이 1명이라도 있느냐”고 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며 “3명이 뽑은 것은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모두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일을 스스로 다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물리고 법원에 부담이 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2인 체제나 3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마라”며 “(야당이) 불법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민생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발목만 잡는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토론 과정에서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냐”고 물은 것을 거론하며 “본질은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제보가 들어오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야당이) 민원 사주로 왜곡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기자 출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어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이 맞냐고 묻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과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직원,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청부 민원 의혹 실체 규명, 제보자 색출 수사 등과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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