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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다.
자존심 타령할 때인가"라며 "미국과 전작권 전환은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논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논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며 "지금 앞뒤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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