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 3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 981개로 3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고 비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만 2445곳(28.9%) △2020년 8만 2902곳(24.1%) △2021년 9만 4338곳(27.2%) △2022년 10만 8038곳(31.3%) △2023년 13만 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이 7.1%p나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은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적어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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