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공포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야간과 새벽, 토·일요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등이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 중이다. 이같은 이유로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유발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 별로 달리 운영 중이다. , 경찰청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 중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우재준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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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법' 대표 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8일 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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