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2025년 NABO 국세 수입 전망: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보고서로 ‘2025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NABO 국세 수입 전망:2024~2028’은 향후 5년간의 국세 수입,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 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했다.
‘2025년 NABO 국세 수입 전망:2024~2028’은 2025년도 국세 수입을 378.5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 수입 예산안 382.4조원보다 3.9조원 낮을 것으로 봤다.
2025년 국세 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 여건 개선 등으로 2024년 전망(337.4조원) 대비 41.1조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 3.9조원(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1조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 수입은 2024년 337.7조원에서 2027년 444.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 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6조원)는 국세 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9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1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 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 수입은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 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본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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