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18곳 구조전환 착수, 30조원 투입”
“늘봄학교 확대·AI교과서 도입, 내년 바뀐다"
“노사법치 기반 다졌다, 노동개혁 속도낸다”
“21년만의 단일안 제시, 연금개혁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의 연내 가시적 성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2학년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RISE)의 전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RISE 체계 확대를 위해 2조 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의 조속한 발의를 지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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