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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4성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북·러 군사 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했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며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하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수품관리법은 '유·무상 대여' 조건으로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국방 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들고 있다.
두 의원은 국방부 직원들이 나토 본부로 출장 간 목적과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주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 본부로 출장을 떠나있던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라"며 "특히 출장명단에 어떤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이 포함됐는지 알리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앞선 회의에서도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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