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목은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는 핵 위협이 있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였기 때문이다.

한미가 세운 세부 계획은 ‘작전계획(작계) 2022’를 말한다.
작계 2022는 북한 핵사용 징후 탐지, 핵사용 억제 및 방지, 핵 공격 시 대응 등으로 세분됐는데 핵 공격 이전 상황까지만 반영한 것이다.
올해 훈련에는 정찰위성·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핵무기 사용 징후를 포착하고 외교적 수단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해 사용을 저지하는 절차를 연습했다.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1급 기밀 군사작전 계획이며,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으므로 작전계획 또한 연합사의 권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 대통령의 권한이고 연합사령관이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가령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작전계획은 수립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지는 전략무기의 사용을 토대로 한 확장억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태세의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노골적 위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 밝힌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의 작전계획 반영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오는 12월 있을 4차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께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TTX)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CNI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다.
이에 한반도 CNI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UFS 기간에 도상연습을 진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UFS 기간에는 애초에 많은 인원이 연습에 참여하므로 CNI 도상연습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UFS는 기존 작전계획에 의거해 진행되는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차기 작전계획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미는 2021년 SCM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더 커졌음을 고려하면 3년 전 구상보다 더 큰 폭의 작전계획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CNI를 작전계획에 수렴토록 해 나간다는 이런 내용이 "한미 CNI를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형태로 담겼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이는 북한 핵 사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고려도 작전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는 "전략자산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가 공동성명에서 제시됐다.

오스틴 장관은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했다"고 성명에 기록됐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이어질 것임을 확약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환영, 주한미군 전력 현재 수준 유지 등 의례적으로 SCM에 담기던 표현들도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이번 SCM에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