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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했다.
개헌연대 모임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 주권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며 "무능·무책임·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형배·김용만·문정복·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개헌연대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20여명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 덮는 데에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대상은 탄핵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해고해야 한다"며 "재임 중 헌법과 법률 지킬 의지조차 없는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한 장점에 대해 법리 논쟁 불필요, 촛불혁명 발전, 탄핵보다 빠른 속도, 여야 정치적 타협 가능성 등을 역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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