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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尹대통령, 2년반 국정성과 밝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04 10:57:57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
윤 대통령, 2년 반 국정소회와 밝혀
2025년 677조원 예산안, 3.2% 증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 반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간의 경제 성과를 집중 소개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세웠고,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77조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정부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4대 개혁과 미래 투자에는 과감한 재원 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의료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에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2만원 인상하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사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205만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150만명)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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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하기전에 탄핵으로 끌어내리자!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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