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한동훈 “늦었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주장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치, 전력난 심화, 분단국의 특수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권이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선진화에 손 놓고 있었단 주장도 폈다.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여권은 반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나 진영이 없다”면서 간첩법 개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도 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배민영·유태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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