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현직 대통령 불참
약자 복지 등 2025년 예산 투입안 밝혀
“의료·노동 등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지난 2년 반, 마음 편한 날 없어”
禹의장 “국민 권리 침해”… 韓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처음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에 행정부 수반이 불참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여야 대치와 정쟁 상황을 우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 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48.3%다.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시정연설 당시 여당 측에서 30여차례 박수가 쏟아진 데 비해 이날의 박수갈채는 연설 초반과 직후 두 차례에 그쳤다.
 | 시정연설 대독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뒤는 우원식 국회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4대 개혁과 외교안보정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이번 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서 4대 개혁과 원전 수출 등 그간 주요 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한·미 동맹,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조병욱·박지원·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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