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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이 불가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1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 인사 임명도 1기와는 달리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원, 하원도 거의 공화당이 가져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4년 동안의 트럼프의 정책은 1기 때 보다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충성파 인물들이 내각의 중심으로 세워 "가시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트럼프 1기 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보편적인 외교를 하려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뜯어말렸다"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을 주변에 꽂았는데, 그런 행태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미국 의회 승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5배로 늘리려고 했는데,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보다 더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상시 전개됐던 전략자산, 강도가 높아진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비용 청구도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우리나라를 두고 '캐시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표면적 (압박) 강도가 센 것인데 (정부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확대와 관련해 김 소장은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을 포함 거의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라며 "1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1기 때는 동맹 체계까지 무시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나갔다"며 "하지만 현재 글로벌 안보 지형이 너무 안 좋게 바뀌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북한 등 다양한 도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동맹 체계를 통해서 대응해야 하고, 주한미군 철군도 감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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