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하는 특검, 헌법에 반하는 발상"
"檢, 김건희 어마무시하게 수사했는데 기소 못 해"
 |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결정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족과 주변의 일에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도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결정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에 대해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도 기소를 못 했는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