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검 여부 정하고
사실상 특검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 없어”
김 여사 의혹엔 “지난 정부서
이미 2년간 수사했던 사안”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특검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특검 업무도 사법 업무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야권 주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이미 지난 정부 때 이뤄졌던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건 불법이다’ ‘별건 수사다’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고 했다.
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
그러나 기소를 못 했지 않나”라며 “그걸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제가 그걸 할 순 없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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