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법무부 특수활동비와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특수활동·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정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의결된 예산 심사안은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다.
정 위원장은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 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라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중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하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의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라고 했다.
또한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검찰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라며 “잘 이해해 달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경비 관련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 지난주였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소위때 자세한 자료를 설명해 못 드린 측면이 있고 오늘 작년 1년 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의결됐다”라며 “자료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라며 “내역이 입증되고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라스트 찬스’가 있다.
감사원도 법무부처럼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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