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초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초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게재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사일의 원점, 요격체계, 전쟁 지휘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핵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핵무장 여론을 두고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가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핵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아주 철저하게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서로 잘 알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점으로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과거 중공업 기반 2차 산업혁명 시절에 만들었던 노동, 교육, 연금, 의료 제도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했어야 될 것을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이 싫어하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못 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이민 정책을 두고는 "가급적 인도·태평양지역의 인재들을 대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많이 유입시켜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직업을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인력의 유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 인력은 비교적 낮은 기준에 입각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임기 목표로는 '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한 뒤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 것이냐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반이면 100% 완성은 못 하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남은 임기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런 틀을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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