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편중 지적
최상목 “저성과 부문 예산 줄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에선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지만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부문에 편중됐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 측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정도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고 SMR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가 과학계 반발이 확산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복원했다.
최 부총리는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성과 부문이나 R&D에 맞지 않는 부문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특정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이 자리에선 쌀값 하락을 둘러싼 질의도 있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물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통계청에서 2024년도 쌀 확정 생산량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쌀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12만800t인데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고 당초 정부와 농협은 매입자금으로 3조5000억원을 얘기했는데 농협이 8000억원을 더 얹어서 4조3000억원을 쌀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추가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쌀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15일 발표되는 수확량을 보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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