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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한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12 14:5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와 시민 1만3000여명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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