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 확장보다 취약계층 중심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올해 예산 심사도 더딜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긴축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민생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은 다시 불건전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더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재정 확장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 재정 역할 강화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야당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 효과 혜택이 고소득층에 간다는 입장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19조5000억원 감세를 밀어붙였다"며 "서민과 중산층 감세 효과는 1조7000억원, 고소득층은 20조원에 육박했다"면서 정부가 '서민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위기에는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부자 증세로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서민에 대한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무·재량 지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재정 적자 규모가 90조원, 80조원 되는데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재정 운용이 긴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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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30조 세수 펑크' 논란...野 "대규모 감세 철회해야"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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