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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 예산소위서 내년 예비비 2조4000억 삭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13 14:39: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했다.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한 안을 통과시켰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으로,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비비로 지출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었다.

야당 관계자는 “당초 예비비 1조2000억원 정도만 감액할 예정이었다”면서 "정부에서 소위서 결정한 증액안에 반대하면서 감액만 의결해 예비비가 2조4000억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외에도 내년 예비비 편성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과도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국제정세 변화와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들어 예비비 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은 기획재정부 기본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기본경비 39억1800만원을 깎였다.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에 불응한 사례가 빈번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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