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날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이어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산업경제 정책의 부실과 정책적 무능함은 집권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은 없다”며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잔소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이 상황을 개선할 현실적 힘이 없다”고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더해 최소한 기업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이 대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 가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 규정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여당도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먹사니즘’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경제·민생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준비된 대안세력임을 입증하려는 포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는 상황이 되고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시장을 망치는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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