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리는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 자리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가 내린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거짓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가 2022년 9월8일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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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 뭔당이지 뭔당인지도 모르는 듣보잡이 민주라는 단어를 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