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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쳤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6 06:17:56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15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전하는 9초짜리 동영상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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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신2

저 미친 판결 조차도

김문기 건은 무죄 나왔는데.. 개소리 들은...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무죄, '백현동 협박 느낌'은 유죄
법원, 김문기 몰랐다 무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 신현보 기자, 사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545517

08:07:5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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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nwalker

물타기 ㄴㄴ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 자체는 허위이지만 주관적 기억을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무죄라는거지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김문기와 동행했던 행위를 부인한 건 유죄라고 햇습니다

판결문부터 정독하고 오세요

모른다한게 유죄가 아니라 뻔히 같이 찍힌 사진있는데 같이 간 적 없고 사진이 조작이라 하니 허위사실로 유죄라는겁니다

무죄 단어하나잇다고 전체가 무죄라는기 아니에요

그리고 백현동은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나왓는데 이걸로 물어늘어지지는 않네요?

김문기 일부 무죄로 전체 무죄라고 선동하지마시길

전과 업그레이드 이제 시작인데 고작 김문기가지고 이러면 곤란한데요 ㅎㅎ

08:12: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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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누구 알았다 몰랐다 말한게 법정갈 문제면

국짐 대표쓰레기들 하는말 있잖아요

윤돼지는 누구 모른다 안만났다하고 들키면 나중에 알았다 끝.

거기 토왜들 아니다 거짓이다 큰소리치고 증거들이밀면 모르쇠에 민주당의 정치공세다 하고

떠들어댈땐 왜 조용히 있었수?

이 사건에 대비하면 국짐 그 쓰레기들 다 감옥 가 있어야하는걸

어찌 잘 참고 있는거죠?

이게 더 곤란한데 ㅉ

08:15:4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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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

국짐 애들조차 이해 안된다는 1심이 무슨 의미?

08:14:4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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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신2

ㅋㅋㅋ 조작 사진으로 검찰들 물타기 한것 팩트고

김문기와 동행한 교우 행위는 검찰이 창조한 새로운 한글 언어를 판사가 그대로 따른 것이고...

김문기 몰랐다고 했지 동행한걸 부인한 것도 검찰의 주장이고

검찰이 조작과 창조로 재판하는게 정상임 ?

08:18:3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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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nwalker

@그냥구냥 다시 적지만 조작이라 한게 문제라고요

모른다 그럴수잇음 무죄

사진이 조작이다 허위사실 유죄

이게 이해안되요?

사진찍힌거 그냥 적당히 단체사진이라 그땐 말단이라서 몰랏고 단체사진 찍는거니 그냥 찍힌거다 이런식으로만 갓어도 이건 문제가 안됏다고요ㅋㅋㅋ

도지사나 당대표 됐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좀 똑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앞의 이익만 노리고 리스크를 마구 배설해내는 인간이었다는게 딱 나왓어요

결국 지한테 불리한건 전부 조작이라고한게 지 발목잡앗어요ㅋㅋㅋ

08:18:3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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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nwalker

조작이랍시고 골프조차 간적없다고 한게 문제라고요

"마치 제가 골프친것처럼 조작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

08:26:5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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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nwalker

@주신2 그래서 백현동은 빼박 유죄죠?

08:28: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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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살자

@Luinwalker

이런식으로 판결하면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남고 모두 감옥행?

08:32:4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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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07:5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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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10여명이 골프친 사진 국힘이 편집해서 3명만 나오게 만든 사진을 조작한게 다 밝혀졌는데도 그대로 믿어준 재판부 이러니 판레기 소리가 나오지

예시)연예인이 팬들 십여명 이랑 골프치러갔는데 조작범이 사진 편집해서 두명만 나오게 올리고 둘이 사귄다고 헛소문 냄 근데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옆에 있는 팬이 내가 연예인이랑 골프쳤다고 SNS자랑했으니 둘은 사귀는게 맞다고 판결한거

08:00:5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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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국짐 걔네들 조작이 종특인건 아는데

너무 많이 해대면서 도리어 큰소리치면

순진하지 않은 그쪽에선 진짠줄 알고

이재명 나쁜놈

뇌리에 박히게 하는거죠

속는게 ㅂㅅ이라지만 계속 속는건 민폐.

08:19: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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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ㅋㅋ ai에게 물어는 보자. 이게 징역형꺼리인지?

07:55:3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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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P사랑해요

혈세충 버러지 박멸엔 이재명 대통령

07:59: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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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순풍

AI판사가 제일 필요함

검찰이 증거조작해서 낸걸 믿고 판결하다니

판사가 쓰레기네

07:59:5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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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진

말깉지도 않은소리 길게도 썼네

08:01:4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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