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낙선한 후보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누가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부부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제1 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500만원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 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가. 당장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 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게 공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