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공석… 구체 할당 논의 남아
與 “각당 1명씩… 나머지는 합의”
민주 “의석수 많은 野 2명 추천”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이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8일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다른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국회 몫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헌재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에 관해 협의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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