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정 땐 434억 반납해야
秋, 돈살포 의혹 의원 소환 불응에
“수사 지연 노린 ‘침대축구’ 전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 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일명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을 두고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와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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