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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초안 공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제야당에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며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중요한 시기)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즉 150명이 동참해야 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설득할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초안을 민주당에 전달해서 탄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료로 삼겠다"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에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 15가지를 담았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②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③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수 ④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⑤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⑥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⑦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⑧대통령의 당무 개입 ⑨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⑩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⑪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⑫강제 동원 제삼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⑭이태원 참사 ⑮언론의자유 침해 등이 담겼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이 담겨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점은 한계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핵소추안을 발전시켜가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안에도 '윤 정권이 국정 운영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남은 임기) 2년 반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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