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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검증 우선순위 항목을 정했다.
당사자들과 선관위의 확인을 거쳤으며, 현장 취재도 병행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현실도 포착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 후원금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증·보도한다.
①김치공장 물류창고에 사무용품비 수백만 원 지출 ②강남 와인바·호텔·유명 식당 밥값으로 사용…'간담회=맛집투어?' ③퇴직금은 불법…'퇴직위로금'은 합법 ④정치자금으로 의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 ⑤임기 만료 10일 앞두고 1000만원 쓰며 나 홀로 미국 출장
탈북자 출신 지성호 전 국회의원(함경북도지사)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 공화당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공화연구소(IRI)의 비공개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초청받아 갔음에도, 항공료는 물론 숙박 및 식사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지 전 의원이 직접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 지성호의 임기 만료 회계 보고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 전 의원은 후원회 기부금 계정으로 4월 30일 미국 출장 항공권을 구매했다.
대한항공에서 구매한 이 티켓은 931만1200원으로 비즈니스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좌석 등급의 가격이다.
지 전 의원은 미국에서 숙박비로 173만4993원을 선결제하고 62만4305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5성급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머문 지 전 의원은 도착해서 룸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식사 비용은 후원회 기부금 계정으로 워터게이트 호텔 내 '킹버드'라는 식당에서만 한정해서 썼다.
그런데 하루는 15만 8395원을 지출했고, 또 다른 날은 48만8944원을 결제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동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방문 당시 지 의원은 브루킹스연구소, 허드슨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과 국무부 주요 부서를 방문해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 해외 출장은 늘 도마 위에 오른다.
낙선자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을 강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5월을 전후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 각양각색 지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의원들 문제가 논란이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막판 합의를 위해 출장을 계획했으나, 여론이 악화하면서 전격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후원금 또한 세금에 준하게 써야 하는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원금을 써 가며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일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 전 의원의 경우 미국 공화당 측의 초청을 받아 갔다 왔는데도 스스로 비용을 썼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국제공화연구소(IRI) 측에 지 전 의원을 초청한 경위와 비용을 지급했는지 등을 지난 15일(한국 시간)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20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다.
지 전 의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환급받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북한 인권 관련한 이슈들이 있어서 급하게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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