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가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 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동맹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멋대로 중국에 팔아넘긴 것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써 국방 외교적으로도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그야말로 매국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5월 국방부 관계자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 지상 수송 작전에 대해 중국 무관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설명한 내용에는 작전 일자와 수송내역과 목적 등의 민감한 기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주요 작전 비밀을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누설한 것으로써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즉시 사죄를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 지상 수송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도 드러났다”라며, 특히 “작전 개시 전에 미리미리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작전 개시 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고, 문재인 정부가 동맹 허물기와 중국 비위 맞추기를 위해 시민단체와 동업을 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다”라며, “이는 곧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킴으로써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위한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게 했던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3개월이면 충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한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지연시켰으며 괌 사드 기지에서 입증되었듯이 전자파 검출은 미미함에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국가안보를 저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화자찬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며 “참으로 소름 돋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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