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거대 야당 주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 방송심의예산에 대해 각각 30%씩 삭감을 의결하면서 방심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방심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불법 및 유해 콘텐츠와의 전쟁에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방심위는 22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정수 방심위원, 강경필 방심위원 3명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초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심위는 ‘민생 위협 폭주에 맞서 싸우는, 민생 방파제의 법정직무 마비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성범죄 및 마약, 불법 도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전선에 있는 방심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에 대한 복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심위는 “현재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며 “마약과 불법 도박 등 불법 행위는 모습을 바꿔가며 날로 폭증 중이다.
한 마디로 민생 위협의 폭주시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관련 방심위의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이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텔레그램 스스로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방심위는 성범죄 및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됐던 텔레그램측으로부터 강력 대응을 약속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심위원들은 이어 “방심위 위원은 현재 위원장 등, 단 3명이다.
위원 추천과 위촉 지연 때문이다”며 “힘겹게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를,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내년도 방심위 예산안 심의에 대해 “기관 운영의 필수기본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3억원 등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무공간?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26억),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보안 유지, 전자문서?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로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경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다.
반면, 임차료?공공요금 등 고정비는 급격 인상돼 왔다”며 “기관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라며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까지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며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3억원이 삭감되었다.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원들은 “‘민생 방파제’방심위가 처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자칫 멈춰 서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세 위원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고려해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하셔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폭주하는 민생 위협 앞에, 국민의 삶을 방기할 수는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생 위협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더욱 강한 민생방파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맺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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