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무죄 입증할 것"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 사법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 사법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고, 당이 할 수 있는 폭 넓은 선에서 법률적 자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원칙적 입장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이날 언급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거나 표현에서의 정중한 품격을 유지하자는 취지"라며 "사법살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기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법이나 국제적 일반 수준에 비춰 볼 때 형사소송법 절차 등에 배치되는 기소권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와 야에 편파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보정되거나 근본적 시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사법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적 정적 제거에 이용되는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본인들의 국정 실패와 야당 대표 죽이기를 갈라치기 하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죽이기의 총체적 기획 속에서 이뤄진 여러 상황에서 (선거법) 1심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이 그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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