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수위도 한층 고조될 수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수위도 한층 고조될 수 있다. 당의 위기감도 커졌지만 이 대표는 사법부에 우호적 메시지를 내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 내의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및 구속영장 기각 등 그간 겪었던 일련의 일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준 것도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은 독립돼 법관마다 다른 판단 내릴 수 있다.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려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위증교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들끓었다. 이같은 여론을 잠재우고 사법부 자극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위증교사까지 겹쳐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체제의 상처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위증교사까지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동력삼아 비명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명계 핵심으로 지난 총선 이전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과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에서)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다. 시간문제이지 끌어봐야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다. 당 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25일 선고에 따라 당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인데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 그런 의견이 나오진 않고 차츰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대열 정비를 하자고 할 것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쪽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투쟁을 하자고 할 것이어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당 내부에서도 25일 선고에 따라 당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이 대표는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에는 경기 수원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다. 김 지사는 '3김'(김부겸·김동연·김경수) 중 하나로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을 비판했는데 원팀을 이룬 모습을 보여 분열 우려를 당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에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고 이후에는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민생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의원들에겐 언행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비명계 죽이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사법적 위기가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로 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를 위협할 만한 차기 주자가 안 보인다는 점이 이유다.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가 강력한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선고로 인한 악영향이라는 건) 중도층에 영향을 줘야하는 건데 중도층은 깃발을 꽂을 다른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다. 지도 체제도 안정적이고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흔들리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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