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끝판왕'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꼽은 부자감세는 △ 상속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려면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여야 간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금투세 폐지 찬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3차 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째인 올해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말한다.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집권 이후 상위 1%를 위한 초부자감세를 지속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해왔다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자에 감세혜택을 몰아주고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7조 원, 차기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금투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편승하더니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거대양당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4당에서는 황운하 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노동시민사회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해 매출 수천억 대기업까지 공제해 주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 부자들의 대물림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자들의 불로소득, 금융소득을 보전해 주는데만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이 이제 '서민'을 버린 것이냐"며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득권에 대한 동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조세부수법안을 절대 어영부영 합의해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투쟁과 정권의 야당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정책적 노선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 감세 효과는 서민과 중산층에 1조 7천억 원이지만 고소득자에게는 20조 원이 넘는다, 대부분 부의 대불림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속 및 증여세 감세 때문"이라며 "빚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국가 부채는 365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지 않은 데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부자 감세와 긴축 예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만이 망가져 가는 국가경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위 0.35%에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폐지하면 대주주와 주가조작범들만 웃게 해주는 일"이라며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99%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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