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유사시 즉각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시킨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 |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요구를 자제해 왔을 뿐”이라며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걸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핵을 개발하겠다는 건 불필요하지만, 우라늄 20% 미만 농축을 허용하는 일본 수준은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그다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위비만 증액하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일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이 주장하는 ‘핵 잠재력’이다.
오 시장은 “우리가 핵을 갖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관계에서만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며 최근 진전된 북·중, 북·러 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중국의 핵전력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계를 설정하면서 한·미 혹은 한·미·일 3국의 핵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은 굉장할 것이고, 국방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이라며 “그래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 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까지 진화하며 질적 성장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도움될 때 더욱 존중받고 한·미동맹도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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