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에게 이번 무죄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와 통화하거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 이후의 전략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은 KBS PD가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며 시작됐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증한 배경에 이 대표의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야의 엇갈린 입장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자의적 판단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자가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의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국민의 고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과 남은 재판…이재명 리스크 여전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사건 모두 1심에서만 판결이 난 상황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에게는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추가로 앞두고 있다.
특히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재판 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민생 행보와 대여 투쟁 병행 전략

이재명 대표는 민생 중심 행보를 이어가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개최, 고교 무상교육 현장 방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사 탄핵 추진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가능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권 내 혼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30%대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