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6건, 수정안 4건, 원안 3건 등 1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원,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 하며 △연접한 입주기업체 연계시설 설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임대용지 특례를 허용하여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며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저렴한 의약품 조기 이용과 영세한 국내 후발의약품 제조 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7건의 제정안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7건의 제정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등 5건의 제정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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