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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내년 경제가 IMF 경제 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편적 관세 언급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심각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년간 경제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 충격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추락할 때는 전망도 잘 안 된다"며 "경제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지냈었다.
그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기조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 경제팀과 관련해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적자도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2년 반 동안 경제정책이 있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경제팀은 무조건 바꾸고 경제정책 기조 자체도 바꿔야 한다"며 "늘 건전재정 국가부채 걱정하지만,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려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동안 감세해왔던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 어려운 분들 돕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논의됐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선 "12월 첫째 주까지가 예산심의가 아주 집중적으로 있는 시기 아니냐"며 "추경 이야기를 꺼낸 타이밍은 굉장히 이상했다.
용산(대통령실)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재부는 그걸 뒤에서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추경 얘기도 타이밍이 굉장히 엉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677조원 내년 예산 심의를 다 해놓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서 경제가 되게 안 좋으니까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저는 순서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추경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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