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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검증 우선순위 항목을 정했다.
당사자들과 선관위의 확인을 거쳤으며, 현장 취재도 병행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현실도 포착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 후원금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증·보도한다.
①김치공장 물류창고에 사무용품비 수백만 원 지출 ②강남 와인바·호텔·유명 식당 밥값으로 사용…'간담회=맛집투어?' ③퇴직금은 불법…'퇴직위로금'은 합법 ④정치자금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 ⑤임기 만료 10일 앞두고 1000만원 쓰며 나 홀로 미국 출장 ⑥'문제없다' 선관위 답변에 변호사비로 거액 지출 ⑦동료 정치인 후원에 수백만 원씩 썼다 ⑧정치자금이 쌈짓돈? 교통위반 과태료 냈다 ⑨임기 말 후원금 계정이 마이너스? 왜? ⑩정치자금으로 키운 유튜브 어떻게 해야 하나 ⑪땡처리 관행 여전…남은 정치자금 1인당 12.8만원 ⑫유권자가 감시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⑬회계담당자들의 양심 고백 "회계보고서는 숫자 놀음"
"문제 될 만한 내용을 회계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금배지가 떨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20여년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한 김모씨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회계보고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을 해서 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검은돈이다.
회계보고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융통되는 돈"이라고 했다.
정치자금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이지만,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거래가 상징적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비가 들어오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 말에는 다음 선거 회계와 연계해서 봐야 하는데,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일들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선거법상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은 숨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회계를 담당하는 비서관 이모씨는 "회계보고서를 '숫자 놀음'에 비유했다.
이씨는 "회계보고서는 나중에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내부자의 제보 외에는 불법 정치자금이 유용되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여년 간 보좌진으로 일한 박모씨는 임기 말이 되면 의원들은 정치자금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임기 말 회계보고서에 대해 질문하자 의원들은 대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의원들은 대체로 후원금을 다들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임기 막판에는 후원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게 회계 담당자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은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좌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당에 귀속되기보다는 보좌진 퇴직금 등으로 챙겨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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