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른둥이 지원책 발표, 비혼출산아 지원도 언급
출생아수·출산율 반등세 확인…대상 발굴로 정책효과 확대 나서
 | | 대통령실이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저출생 정책의 수혜대상을 다시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저출생 정책의 수혜대상을 다시 확대했다. 최근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는 모습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지원대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우리 사회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이 커 정부가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이른둥이는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하는 등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 부모들은 일과 치료, 육아 삼중고를 겪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부모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 어려움을 덜어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현재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생아·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건보 수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추적관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통령실은 비혼출산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건강 지원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
3분기 들어 출생아수 및 출산율 반등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성과 확대를 위해 재차 대상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인 2만8000명이 이른둥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3분기 0.71명보다 0.05명 늘었고,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8% 증가했다. 또 9월 출생아수는 지난해 9월보다 10.1% 늘어나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산율과 연관이 깊은 혼인건수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는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분야에 저출생 대응을 추가한 4+1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총력을 집중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난임 부부와 다둥이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다둥이 아이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어 올 6월에는 실효성 높은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0~5세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휴직급여 상한 인상, 결혼·출산 가구 청약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혜미 수석은 브리핑에서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한 각종 정책과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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