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에 경제 문제가 1위로 꼽힌 가운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지역 현장을 방문해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이란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민간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주요 애로 사항 △규제 사항 해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크게 3가지가 다뤄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총 3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지원 방안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면서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기회를 주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 세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회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부터 줄곧 양극화 해소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왔다.
같은 달 22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국정 운영의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내린 1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20%로 집계됐으나,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가 15%로 가장 높게 집계돼 6주 연속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김건희 여사 문제'(12%)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0%에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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