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푸른색)과 국민의힘(붉은색) 의원들의 좌석 배치도를 체크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4조1000억여원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으로 지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라고 원칙론을 거듭 고수했다. 여야가 이처럼 강경 입장으로 맞서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도 무산됐다. 만약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선 별다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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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 예산대치'..."본회의 상정할 것"vs"선사과 없이 추가협상도 없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푸른색)과 국민의힘(붉은색) 의원들의 좌석 배치도를 체크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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