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몰두 행보 강력 비판
尹, 상설 특검 거부 시 법률위반…탄핵사유 해당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기업인 배임제 폐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 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면 새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왔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 왔는데"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는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냐"며 "대한민국 꼬리칸에 타고 있는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며,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을 '3무(無)·3불(不)·3편(便)'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여러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윤석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다"며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려먼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사안이며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bongouss@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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