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배달수수료를 3년에 걸쳐 30% 이상 줄이고, 노쇼·악성리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10월 15일 오후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배달수수료를 3년에 걸쳐 30% 이상 줄이고, 노쇼(예약 부도)·악성리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첫 민생행보이자 30번째 민생토론회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낮추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의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실을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게는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는 한편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또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처럼 지역 창업가, 주민, 상인 등이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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