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 사로잡혀”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뉴스1 |
이어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첩법(형법 제98조)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스1 |
한동훈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것이냐”며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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