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돼야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단 거 알지 않나"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건가"
 | |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토론회에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먀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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